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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간접 정황이 2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해)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