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계 하면 끝?···반복되는 세수 오차, 실생활에 어떤 영향 줄까 > 공지사항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KTX 울산역 인근에 1.53㎢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복합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복합특구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일대에 1.53㎢ 규모로 조성된다. 수소와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참여한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등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604억원이다.산업부는 해당 지역이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KTX 울산역 북쪽과 동쪽의 ‘R&D 비즈니스밸리’ 지구와 가까워 개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신규 개발 지역이 포화 상태인 울산 도심 기능을 분산해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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