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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첫걸음2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추징금을 7000만원이나 맞았거든요.”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는 윤모씨(55)가 말했다. 2년간 안마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토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활동지원사를 시작해 업무 범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윤씨는 “지난해 9월쯤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활동지원을 했던 이는 시·청각장애가 있는 분이었다”며 “그런 분이 어렵게 처음 가진 안마원이 팔리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고 장성일씨의 서울역 추모분향소에서 23일 만난 추모객들은 장씨 사정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달 8일 의정부시청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생업을 조력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활동지원에 쓰인 지원금 2억여원 환수 방침을 통보하자 비관해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각장애인 추모객들은 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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