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제안한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시점으로 11월 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장양리와 문막공단을 잇는 시내버스 50번 노선 신설 구간에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4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또 수소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장양리에 수소충전소도 조성했다.이번에 신설된 시내버스 50번 노선은 한정면허로 운영된다.모집공고를 거쳐 ‘대도여객(주)’을 운송사업자로 선정했다.앞서 지난해 7월 문막교의 통행(높이)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문막공단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51-1번 노선이 변경됐다.이에 따라 1년 이상 문막공단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없어 공단 노동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이번에 문막공단을 종점으로 한 시내버스 50번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공단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있어 시내버스 이용 수요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내버스 신설노선에 ...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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