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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