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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17일 A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다.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보호구가 벗겨지는 일이 잦아 유해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줄’로 불렸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산하 기관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 금지한 초유의 사례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가자지구 내 구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8일(현지시간)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이 기구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 이스라엘 정부 및 단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각각 찬성 92표·반대 10표, 찬성 87표·반대 9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운르와의 ‘하마스 연계설’을 거듭 주장하며 아예 법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 중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운르와를 통한 구호품 이송을 끊겠다는 의미다. 미 CNN은 “이스라엘 점령하에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