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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 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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