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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04:36 조회 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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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상옵 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에 별세했다. 향년 90세.최 전 재판관은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6년에는 법률 관련 서적 9190권을 헌재에 기증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씨와 딸 최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30분.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1일 병원에서 50% 가산된 공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임시공휴일인 10월1일 국군의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의료법 27조 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정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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