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 공지사항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전체 생활비 지출은 더 많지만, 부모 개인이 쓰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무자녀 가구의 3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양육비 보조를 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산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를 보면, 영유아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000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7만5000원 더 많았다.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하면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는 226만9000원으로 오히려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원 정도 적었다.특히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영유아자녀 가구는 전체 생활비 중 36만8000원을 사용해 49만9000원을 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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