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으로, 인명피해는 연평균 725명에게 일어났다. 105명이 숨졌고 620명은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 규모는 약 2035억원이다.화재 건수는 봄(3~5월)이 연평균 1만964건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겨울이 봄(연평균 660명)보다 많았다.겨울철 화재의 절반(48.97%)은 부주의 탓에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24.42%)과 기계적 요인(10.58%)이 뒤를 이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1만4894건)이었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소방청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
강원 원주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새벽 시간대 공회전 등으로 인한 소음·매연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 제보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밤 12시∼오전 4시까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원주시는 주택가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영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밤샘 주차 계도·단속 건수가 708건에 달한다”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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