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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이슈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232명은 부상을 당했고 5명은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193명(83.1%),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비율이 거의 50:50인데 위험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 보면 중부발전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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