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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21:27 조회 54회 댓글 0건본문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피고인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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