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서울시, 국가유공자 장례·의료지원 확대 > 공지사항

폰테크 40대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과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40% 지원에 그쳤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간 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헌신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 시장은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이민법원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한 남성 이민자를 연행하려는 당국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최근 ICE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미등록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며칠 동안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이민자 가족과 동행하는 일을 해왔다.
당시 영상을 보면 랜더 후보는 연행을 시도하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면서 이민자 남성의 팔짱을 낀 채 실랑이를 벌였다. 랜더 의원은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으나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랜더 후보를 남성에게서 떼어낸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후보가 사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랜더 후보는 몇 시간 뒤 풀려났으나 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 정책을 비판하다가 체포 또는 기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던 앨릭스 파디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경호 인력들에게 끌려나가 복도에서 무릎이 꿇린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파디야 의원은 놈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준비한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려 했으나 놈 장관은 그를 잠시 쳐다봤을 뿐 고개를 돌렸다. 이후 경호 인력은 파디야 의원을 문 쪽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중계 영상에 “손 떼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초 라스 바라카 뉴저지주 뉴어크 시장(민주)은 다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대표단과 함께 이민자 구금센터 내부를 방문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다른 ICE 건물에 억류됐다가 다섯 시간 만에 풀려났다. 바라카 시장의 체포를 막으려던 라모니카 매카이버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연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나 두건 위스콘신주 밀워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단속 위험에 처한 미등록 이민자를 도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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