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5:34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인스타그램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가 간헐적 스캔형 혈당측정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지윤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혈당측정기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2019~2022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경험이 있는 1형 당뇨병 환자 중 초속효성 인슐린을 3회 이상 처방 받으며 꾸준히 인슐린 치료를 받은 7786명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반응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져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기기 중 연속혈당측정기는 매번 채혈하는 대신 팔이나 배 등에 패치 모양 센서를 부착해 두고 수시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실시간형은 센서가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반면, 간헐적 스캔형은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센서 가까이 갖다댈 때마다 혈당 수치를 확인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두 유형의 기기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 스캔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사용 시작 시점 8.6%에서 3개월 후 7.5%로 감소한 데 비해,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에선 같은 기간 8.9%에서 7.1%로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추적 관찰을 끝낼 때까지 비교를 실시한 모든 시점에서 간헐적 스캔형 기기보다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더 낮았다.
연구진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봤다. 다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혈당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교수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며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