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과 21년 기싸움한 ‘조세 소송’ 다시 심리 중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보관 중인 문서와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등을 비교했더니 제목, 목차 등의 표시 방식이 같았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서에서 단락을 구분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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