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며 진행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9인 체제를...
행정리 83.6% 식료품점 없어‘식품 사막화’ 전국 최고 수준 목요일마다 3.5t 트럭 방문 라면·포장육 등 170종 판매 진안·임실 4곳에서 시범사업전북 농촌마을 10곳 중 8곳에는 식료품점이 없다. 인구 감소 심화로 작은 슈퍼조차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변에서 식료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농촌에서 일상화되면서 축산물까지 싣고 마을을 찾는 이동장터가 등장했다.54가구 73명이 사는 전북 진안군 상가막마을. 이곳은 장이 서는 진안읍내까지 나가려면 버스를 20여분 타고 가야 한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먹거리가 천지인 도심과 달리 이곳에선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도 귀하디귀하다.19일 오전 한적하던 마을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이동장터가 왔다”는 이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마을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모습을 나타냈다.‘내집 앞 이동장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편의점이 손잡고,...
2025년 새해를 열흘가량 앞둔 22일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강원 강릉시 정동진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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