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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16:16 조회 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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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자료1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착공 시기가 약 1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73조원 규모의 포스코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처음 찾은 현장이다. 이날 방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도 함께 했다.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면제와 환경영향평가·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앞당겨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미국의 한 외교전문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다는 글이 실렸다. 미국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태평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며 동문서답을 한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터이고, “한·미 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단다. 인식부터가 안이하다. 대통령도 그렇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거란다.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945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은 가공할 수준일 거다. 1945년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이 죽었지만,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가 터진다면….끔찍한 참화를 겪고 난 다음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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