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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응시생들의 필적 확인을 위한 문구로는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 중 한 구절이 쓰였다.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매 과목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따라 적어야 하는 문장이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리시험 등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첫 필적 확인 문구는 윤동주의 시 ‘서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었다.문구는 출제위원들이 상의해 국내 작가의 문학작품 중에 고른다. 문장 길이는 12~19자 사이다. 필체 차이가 두드러지는 ‘ㄹ’ ‘ㅁ’ ‘ㅂ’ 중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겹받침도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수험생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문구가 주로 선정된다.가장 많이 인용된 시...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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