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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9 05:44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사주 일가를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회삿돈 10억원을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쓴 유명 음료 제조업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을 과다 청구한 웨딩업체도 탈세 혐의자 명단에 올랐다.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비용 전가 ‘갑질’을 하고 폭리를 취한 사주 일가 등 30명과 주가조작 등 사기를 벌인 탈세자 25명이다.전국에 수백개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가족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파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줬고, 가맹점에 시가의 4배 가격으로 되팔아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주 자녀 회사를 대...
문을 닫은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 종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자산 반환을 미루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상태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영업 종료를 공식화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점검 결과, 이들은 영업 종료 후 자산 반환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퇴사해 적극적으로 반환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출금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했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그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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