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본2 > 공지사항

기타교본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려는 시민들에게 한국프레스센터를 대관해줬다가 “정치 행사라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과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에 여러차례 장소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 대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언론진흥재단의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관 취소 사유와 관련 규정, 2021년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체 목록 등을 보면 언론진흥재단의 대관 불허 기준 가운데 하나인 ‘정치 행사’가 모호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비상시국회의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신청을 접수한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0일 비상시국회의의 1차 행사계획...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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