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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수업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코인(가상자산) 직거래’를 하자며 2억원 넘는 위조지폐를 건네고 3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야권이 18일 추석 연휴 기간 중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추락을 계기로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졌다”며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율이 23% 아래로 내려가고 70~80대와 대구·경북도 무너지는 상황은 심각한 것”이라며 “여론조사의 ‘샤이’ 응답자 중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20% 지지율이 깨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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