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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5 21:59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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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곡 오월의 마지막 날,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선 지난달 31일 날씨는 유난히 맑았다. 1년 중 청명함과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는 드문 날 중 하나였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향하는 길, 쨍하게 푸른 하늘과 북한산의 초록빛 산세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기자들을 상대로 체험해보도록 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진관사를 찾았다. 진관사 초입, “종교를 넘어…마음의 정원”이라고 쓰인 글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불교에선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분별심에서 마음의 고통과 번뇌가 찾아온다고 본다. 기자라는 직업의 분별심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기자란 직업이다. 마음속에 가득한 분별심과 함께 진관사를 찾았다.분별심을 내려놓고 “이 뭐꼬”“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정보에 의해 좋고 싫음을 분별하고...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정까지 포함하면 1998년, 2007년, 2014년 개혁 등 수차례이다. 이에 더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올해 연금개혁 시도가 있었다. 지난 연금개혁들과 비교할 때 2024년 개혁 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공론화 과정이다. 과거 연금개혁은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줄이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한 2007년의 경우 모두의 노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개혁이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그 내용은 물론 그런 연금개혁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형식은 획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빈약했다고 할 만하다. 정책엘리트는 시민에게 참여할 정책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고, 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오랫동안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이제 시민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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