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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전문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1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법안의 골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5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2%대 정기예금이 등장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4%를 웃돌고 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벌어지면서 은행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만기 1년 기준·우대금리 포함)를 기존 연 3%에서 2.95%로 낮췄다. 이 상품 최고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7월10일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20일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정기예금(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2%대로 하향 조정(연 3%→2.95%)했다.우리·하나·NH농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아직 기준금리(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과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최고금리는 3.0%,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3.1%로 집계됐다.이들 은행도 그러나 한국은행이 25일...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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