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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0 09:17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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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1946년 12월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알고도 모르는 척 경관! 친절 주간에 사망한 전재민 소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재민 소부(戰災民 少婦)’란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기사에 따르면 전날 종로5가 효제동 골목에서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얼어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동사가 걱정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신마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방 직후 서울에서 전재민 동사 사건은 흔했다. 이연식 일본 소피아대 교수가 쓴 <다시 조선으로>에 따르면, 1946년 12월 서울시 장충단의 전재민 수용소 재소자 2400명 중 1700명이 영양실조와 동상에 시달렸고 날마다 7~8명이 죽었다. 수용소 재소자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수용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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