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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수도권 거주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주거 불안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영향이 더 컸다.국토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청년 10명,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청년 8명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같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뷰에 응한 수도권 청년 A씨는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했다. 높은 주거 비용 뿐 아니라 통근시간, 노후도 등 전반적인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유명한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가 1919년 압록강을 건너 독일로 떠난 지 105년 만이다.국가보훈부는 이 지사의 유해가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유해봉환식이 열린다. 이어 순국선열기념일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그해 8월29일 국치기념일을 기해 만세시위가 열렸다. 시위에서 사용된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은 이 지사가 인쇄한 것이었다. 이 일로 수배자가 됐다. 일제 경찰을 피해 그해 압록강을 건넜다. 독일에 도착한 이 지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뮌헨 대학에서 철학과 동물학을 전공했다.이 지사는 1927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 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