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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에서 첫 매각 사례가 나왔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F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이후 첫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PF 정리 촉진을 위해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했다. PF 사업장에 관심 있는 잠재 매수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용도, 면적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매각 대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다.이 플랫폼에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 진행 중이거나 경·공매 일정 미확정 사업장을 제외하고 195개 사업장(감정평가액 기준 3조1000억원)이 올라와 있다.이번에 처음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지방 소재 물류센터다. 이전에 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3차 공매까지 진행됐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매가가 하락하면서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매수 의향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게...
올해 1학기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의대 학장단이 만나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대 학장들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되돌리자고 거듭 주장했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의대 학장까지 포함하는 등 의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교육부는 24일 이 장관이 의대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교육 준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KAMC에선 지난해 1학년(24학번)과 올해 신입생(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을 가정해 5가지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 휴학했던 24학번과 1500명이 늘어난 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을 경우 최대 7500명에 달하는 1학년 수업을 최대한 분산하는 게 요지다. KAMC가 제시한 교육 모델에는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고 4학기인 예과 과정을 3학기로 단축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아직 의대 수업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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