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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쉴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처음으로 명씨를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2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정치 브로커 명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건강상 이유로 서울로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명씨 관련 사건 중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주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다. 창원지검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원지검에 남은 수사팀은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에 기반을 둔 잔여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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