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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니스2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9조원대의 영업이익(3분기)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미치지 못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의 약화하는 시장 지배력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날 산자위에 이 회장을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에서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로드맵, 전력망 포화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및 수출 기반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RE100’ 달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변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미래, 초격차 전략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 부문의 해외 이전 여부와 국내 가전 산업 생태계 보호의 조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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