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사법 리스크 일단 벗는다 > 공지사항

이번달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같은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다음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두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한전·한수원 등)이 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하자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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