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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술 온실을 지어본 적 없는 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폭우 때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누수와 기기결함 등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온실공사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도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온실 시공과 감리는 별도 시행한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책임졌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민간업...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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