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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백척간두의 위기인데도 김건희라는 이름 속으로 모든 현안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성난 민심은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 부인을 노려보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들끓고, 정치브로커들이 위험한 칼춤을 추며 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갈피를 못 잡는 권력의 빈자리를 노려 까마귀들이 몰려와 용산 하늘을 덮고 있다. 바람결이 음산하건만 대통령은 그 바람에 나부끼며 허수아비 춤을 추고 있다.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대통령 권위가 증발해버렸다.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한탄을 쏟아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요즘 백성의 소리다. 폐망 직전의 구한말에도 그랬다. 고종이 임금의 권위를 잃고 아무한테나 상을 내리자...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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