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공지사항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품절대란 원조’로 국내 과자시장을 뒤흔들었던 허니버터칩(사진)이 어느새 출시 10년을 맞았다.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이 10년 만에 누적 매출 5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3억6000만 봉지로, 국민 1인당 7봉지를 먹은 셈이다.2014년 8월 출시된 허니버터칩은 기존 감자칩 스낵과 달리 특유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으로 인기를 끌며 출시 2개월 만에 예상 매출액의 10배를 넘기는 열풍을 불러왔다.폭발적인 인기로 편의점 등에서는 허니버터칩이 입고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허니버터칩이 정가인 1500원의 3배가 넘는 5000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의 성공에 힘입어 감자칩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고, 2016년에는 15년 만에 코스피에 재상장하는 데도 성공했다.해태제과는 출시 8개월 만인 2015년 4월 공장 증설을 결정했고 1년 만에 신공장을 완...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이 관련 질의에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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