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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후순위’ 발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주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시민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발언대에 올랐던 신모씨(25)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광장에서는 이제 ...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지정해 축구장 넓이의 5900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들과 자회사 현대오씨아이의 전직 임원 5명도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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