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기2 > 공지사항

출결기2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라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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