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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새만금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바다를 메워 생긴 땅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다툼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새만금 지구에 인접한 3개 시·군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이곳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역시 확보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이다.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강임준 시장과 시민 수천명은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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