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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23: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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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2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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