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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16:1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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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국민의힘의 언론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보도와 관련해 신문·방송사들을 자의적 이념 잣대로 분류하고 ‘부역 언론’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방탄과 극우 세력 결집에 열중한 나머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나아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6일 ‘국민의힘 안티팬 MBC의 맹랑한 사생일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 보도 분량이 반대 집회 보도 분량에 비해 17배나 많았다”며 “이는 MBC의 공정성이 정상 수준에서 17광년이나 동떨어져 있다는 지표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주말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한 MBC 기사를 겨냥해 탄핵 찬성 집회는 1분58초 보도하고 반대 집회는 7초 보도에 그쳤다는 것이다.미디어국은 이어 “국민의힘 비난도 잊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하루 빨리 해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의 인터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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