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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입건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이 입건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자사 취재기자가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7~8명의 남성들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밝힌 바 있다.안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다가,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며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거짓 해명과 추태 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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