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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는 오는 2월7일까지, 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같은달 5일까지 진행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와 소, 염소 축사가 붕괴하는 등 축사 붕괴 13건, 비닐하우스 붕괴 1건이 발생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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