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지적했다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법원 “해촉 무효” >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여러 경로로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대화 시작을 위해선 관세를 철회하는 등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협상 중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관련해 “미국 측은 최근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다.중국은 대화의 문을 열려 있지만, 싸운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관세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만큼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대화하고 싶다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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