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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권한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 인사를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역사 내 도심공항터미널과 KTX 승강장 등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를 힘차게 국민을 힘나게’ 등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내용의 정책 홍보 팸플릿을 건넸다.당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시민은 권 원내대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이 국회의원이냐”라며 “윤석열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권 위원장에게 장애인 권리 입법을 올해 꼭 해달라며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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