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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주간경향] “제가(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한 데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구금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1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감형한 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 등에 대해 여성을 박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칸 검사장은 “이들에게 성별에 따른 박해라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탈레반 식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해석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ICC 검찰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직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한 뒤로 여성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뒤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탈레반 집권 후 공적 장소에서 여성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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