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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파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조차 김 여사 기소론이 힘을 얻자 반대 입장을 듣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차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시기 이후로도 주가조작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번주 초 이 지검장에게 최종 수...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와 A씨의 딸 B씨(45), 매니저 C씨(36)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텔 공동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의 강경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강 심평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 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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