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표면적으로는 휴전을 촉구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국 등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전쟁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이 나온다.무기 수출·자기방어권 인정·반전 시위 진압까지지난해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전쟁 기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 등 최소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중동의 안보 수호’ ‘시장 경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무기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3억2000만달러(약 4285억원)어치의 정밀폭탄 세트와 1억600만달러(약 1419억원)상당의 탱크포탄, 1억4750만달러(약 1975억원)상당의 155㎜ 포탄 5만7000개와 퓨즈·뇌관 등을 제공했다.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전쟁 기간 미국으로부터 장갑차와 군수품 등 5만t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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