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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2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제히 학원 수업과 과외를 딱 끊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수많은 난제가 풀린다. 부모는 돈을 아끼고, 아이들은 공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시가 공정해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사교육을 그만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전자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후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선행학습금지법은 물러 터졌다. 학교에서 선행교...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이 최근 1년 새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의원은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백제의 고도(古都) 전북 익산에 문을 연다.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하나다.국가유산청과 익산시는 “백제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익산의 방문객들에게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활용될 복합문화공간 ‘고도 한눈愛(애) 익산 세계유산센터’를 10월 1일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한(韓) 문화의 발상지 익산, 가치정립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개관 기념 학술대회도 열린다.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세워진 세계유산센터는 총 198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방문객센터와 세계유산 홍보관, 고도 자료열람실, 주민 참여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센터는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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