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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프리일러스트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62)이 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있는 연방 하원 의사당에서 헌법상 대통령직 이양을 의미하는 어깨띠를 넘겨받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피헤니아 마르티네스 하원 의장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받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 신화는 무너졌고, 우리는 변혁을 통해 더 융성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멕시코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지지자들은 “쁘레시덴따”(Presidenta)를 외치며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스페인어에서 대통령을 뜻하는 남성 명사는 ‘Presidente’(쁘레시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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