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은 따로 모아주세요” 강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강화[서울25] > 공지사항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게 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 6기의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량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과거 개발행위 시대의 유물로 하루빨리 퇴출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용인 주민 김춘식씨는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LNG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 환경과 기후 평가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용인 국가산단을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향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고,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입주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할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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