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대폭 낮췄다 > 공지사항

x 조회수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복도폭 등 요건을 완화한다. 시설변경이 어려운 생숙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을 통한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미신고 생숙 물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설치,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괒도 내년 9월까지 추가유예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앞으로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불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자체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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