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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이미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동시에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리카운티를 찾아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유세장에 틀고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며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내가 강하게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집토끼’ 잡아라…해리스, 흑인 맞춤형 공약 발표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출마했고,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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