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중국과 ‘전략적 필수품’ 디커플링 원해” > 공지사항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전략적 필수품’(strategic necessities)에 대한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을 원한다고 12일(현지시간)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미중 양국이 부과한 관세를 일단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가진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generalized decoupling)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략적 필수품들을 위한 디커플링이다. (전략적 필수품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고, 효율적인 공급망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공급망 차질로 인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제품의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술 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 40여년간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
지난 주말 중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중·미 관세전쟁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무역 금지령이나 다름없던 양국 간 엄포용 관세율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1기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2기의 급발진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해온 미국 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민생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간 소비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했으니 고율 관세로 값을 치르라던 동맹국들에 대한 협박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미 간에 공급사슬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첨단 분야의 전략적 경쟁과 기타 분야의 협업 공존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어온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필요성은 남아 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에 기초한 제조업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찬양하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도 고율 관세...
시민사회단체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위반해 감사원의 검정취소·정지 사유 판단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시민단체와 교육단체로 구성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사원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해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문명고는 불량 역사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량 역사교육이 지속할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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